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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2호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예술융합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에서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학회가 발행하는 인문사회과학예술융합학회지(이하 학회지라고 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같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제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이라 하더라도 논문명과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 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그리고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 조사, 본 조사 그리고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회장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7조(예비 조사)

 

회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장과 함께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회장은 예비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 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본 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판정)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 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은 제보 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본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보고서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조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와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조사위원회 권한)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본 조사

②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③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④ 이사회에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제12조(조사위원회 운영)

 

① 조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나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사보고서와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여러 목을 중복하여 건의할 수 있다)

가. 제명

나. 논문의 직권 취소 또는 수정 요구 와 인용 금지

다. 학회에서의 공식 사과

라. 일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 정지

 

제14조(이의 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 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해당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회장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 지침>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 지침>, 교육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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